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4만 경찰회의 자진철회…"국회가 경찰국 시정해줄 거라 믿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08:04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일선에서 오는 30일 열기로 했던 전체 경찰회의가 철회됐다.

처음 이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기로 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하며 주최자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어제 법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어떠한 사회적인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개인·단체가 아닌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인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 지언정,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줘 자칫 우리 경찰 전체가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7.23 tack@newspim.com

이어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우리 국회, 우리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며 "지금까지 저와 같이 뜻을 같이해 준 동료 경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부터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지난 26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체회의 자제를 촉구하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사흘간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