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과 5개 자치구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과 5개 자치구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설치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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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2022.08.03 kh10890@newspim.com |
이어 "경찰국 설치 강행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경찰의 성찰과 반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이자,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온 경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철학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경찰국 신설의 이유를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정부는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고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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