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포스코 '하청 직고용' 판결 후폭풍…소송 앞둔 현대차·GM도 '긴장'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0:58

"예상 못 했다" 산업계 '긴장'
경영 악화 우려에 勞勞 대립 조짐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포스코발(發) '하청 근로자 직고용' 후폭풍이 불고 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을 원청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특히 협력사 지위 소송 중인 현대자동차와 한국GM에서도 비슷한 재판을 앞두고 이번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포스코, 협력업체 1만5000여 명 직고용 '눈앞'…정규직 규모 수준

포스코는 사내 하청 노동자 15명은 2011년 소송을 제기한 후 11년 만에 포스코 소속 직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가 지난 28일 이들을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대법원은 이날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됐지만 포스코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를 받았으며, 현행법상 허용하는 파견기간(2년) 이상 포스코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원청 소속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가 설정한 공정계획 등에 따라 일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철 공정 특성상 업무 유기성을 고려하면 원청과 하청업체 업무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입사 2년이 지난 시점부턴 고용 계약이 체결되거나 원청사 고용 의무가 생긴다고 봤다. 재판 도중 이미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에 대해서만 각하했다.

원고 승소한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포스코는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당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는 현재 유사 소송 8개를 진행 중인데, 3차 소송을 제외한 1~4차 소송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2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남은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내 협력사 100여 곳 고용 규모는 1만5000여 명. 포스코 정규직 숫자 1만7000여 명에 맞먹는 수준이다.

판결 직후 하청 근로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벌써부터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협력업체 직원 모두를 직고용해야 하며, 50년간 착취한 노동 보상으로 이제 사내하청을 직고용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스핌DB]

◆ "현실 고려 안 한 판단" 현대차·기아 등 제조사도 '긴장'

포스코는 판결 직후 "회사는 대법원 판결결과를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구체적 타임테이블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문자 그대로 신속히 판결문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도 하청 근로자 직고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순천공장 하청 직원들과의 유사 소송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등도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포스코 판결이 남은 유사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만 명 하청 직원들을 떠안으면 수조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비정규직 근로자는 3000~4000명 규모이고, 한국GM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하급 근로자들을 모두 직고용해야 한다면 원·하청 계약 자체가 의미 없지 않나"라며 "고용 관행 전체가 뒤바뀔 것"이라고 봤다. 

한국GM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구조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직원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면 비용 부담이 크니 하도급 시스템이 생긴 것인데, 재판부 판단은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하도급과 불법 파견 기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노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 한 직원은 "협력사 직고용은 결국 원청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텐데 직원들 입장에선 마뜩잖지 않겠냐"라며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재판부 판단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경총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