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면서 "소득세도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세제개편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야당에서 법인세, 소득세 감세로 인해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는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또 임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지역상품권 중단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묻자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원래 군산지역이 어려워 거기에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됐고, 코로나로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다시 그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이 "지역화폐 1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 정보는 화폐를 찍어내거나 관리하는 회사에서 가져간다"고 재차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어쨌거나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할지 또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한데, 여기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다시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이 "(지역화폐) 현금깡도 심각하다고 한다. 100만원을 주면 95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5만원은 그쪽에서 가져가면서 서로 윈윈하는데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전문가들이 그런저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데 추경호 부총리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즉시부터 민생안정과 대내외 불안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다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래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취약계층도 보살피는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후속으로 인수위 때부터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500개 넘는 실천과제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간 가야 될 청사진 기준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5월 12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그 이후에 8차례가량 민생 물가안정대책 등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원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정부 들어 두 달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새 정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추 부총리는 "국정에 대한 평가는 각 정당, 의원들께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를 두 달여 이상 하면서 휴일없이 밤낮으로 향후 5년간 국정을 위한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준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내외 불안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해왔고 출범 즉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나 재정전략 등 경제 활력과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많은 대책들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우리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국회에 더 많은 정책에 관한 설명과 또 이해,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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