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합수단 신설·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정 대응
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적극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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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 인권 보호와 함께 부정부패 엄정 대응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공항외부에 출국대기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수용공간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근무와 계호수당 인상 등을 통해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수용시설 인권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부정부패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부터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해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회복하고 수사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분석 전문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수사조직 정비 등을 통해 펀드·가상화폐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달에 출범한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에 이어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형성 등 탈세범죄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와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능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방침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쟁점연구 TF출범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변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제 개선...소년 범죄 예방 강화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민법과 상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 나이 통일' 법안과 그동안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규정 신설 및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또한 첨단 IT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해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변호사시험 답안 작성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컴퓨터기반시험(CBT)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근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들도 수립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추진하고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전자감독시스템의 연계 확대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이 모바일을 통해 CCTV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담 수사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보호처분 개선과 소년교도소 교정·교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