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정부 세제개편안 혹평 "부자 감세...법인세 인하·종부세 중과제 폐지 반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7:56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0:10

법인세 인하·종부세 중과제 폐지에 반대 입장
김성환 "가업상속세 공제대상, 1조 원샷 상향은 과도"
"가상자산 과세, 선제도화 후세금 부과가 타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대기업·상류층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에 따른 세제개편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세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동시에 과표 구간도 현재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고 하는데 현행 실효세율은 17%내외"라며 "대한민국에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 중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3000억원 이상 이익 낸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개 중 84곳에 불과하다"며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 그런 기업에 재벌 감세를 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종부세 중과제 폐지와 관련해선 "정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제를 징벌적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당은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것까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업 상속세 공제대상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며 "가업 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대해선 저희 당도 동의하지만 그 액수를 한꺼번에 1조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건 과도하다.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도입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것에 대해 "가상자산이 워낙 등락이 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 면에서 1~2년 유예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느냐는 판단은 있겠지만, 선제도화 후 세금 부과 순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