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기업 중심 감세'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경제 선순환 효과 클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6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꽃…국가 부의 근원"
"시간 지나면 세수 확대될 것…재정에도 기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기업 활성화에 좀더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개인보다 기업 중심으로 세부담을 완화시켜준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기업은)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고, 국가의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기업과 개인)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1 mironj19@newspim.com

전반적인 감세 정책으로 재정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2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세수가 1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예상한다면

-경제 효과에 대해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한 세수(증가)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대적인 감세로 재정 여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다. 이는 곧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상당한데 악영향은 없나

-13조원 세수 감소가 (한번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정도 수준은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또 그중의 일부는 나중에 재정지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jsh@newspim.com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 세제다. 종부세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지만 어쨌거나 종부세가 우리 부동산 세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간은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 세제 운용을 해왔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고 세 부담 완화를 (여야가) 약속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활용돼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해)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체계를 개편해 주택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개편했다.

▲이번 종부세 손질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최근 시장상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생각한다.

▲개인보다 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 같다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그 결과치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 이슈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인 상속세제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의 시작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여명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을 한다. 이에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분들에게 그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줘 세대 간 자본 이전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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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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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