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대치한보미도 114㎡·마래푸 84㎡ 2주택자, 종부세 8천만원 덜낸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00

기본공제금액 6억→9억 증가…세율 인하 효과도
1주택 공제 12억으로 상승…똘똘한 한채 심리는 완화
매물 출회 주춤할까…금리인하기 침체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주택보유자들이 실제로 내년 내야하는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과 마포에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가 약 80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큰 폭으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같은 주택 보유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한시적 양도세 감면 조치로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종부세 감세가 시장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대세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 대치동 한보미도·마래푸 두 채 보유자 종부세, 1억1363억→3220만원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 기본뱡향'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마철현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14㎡(44평형),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34평형) 두채를 보유한 경우 내년 종부세는 8143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해당 두채 보유자의 종부세는 1억1363억원에 달하지만 내년에는 322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세율 인하가 더해진 결과다.

1가구 1주택자도 혜택이 늘어난다.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나 40% 이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조건의 상속주택은 5년 간 주택 수를 적용받지 않는다.

1가구 2주택자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광역시(군 제외) 이외 지역의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 수 제외를 받을 수 있다.

◆ 매물 출회 완화·'똘똘한 한채' 심리도 줄어들겠지만…금리인상기 침체는 불가피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물 출회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매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가 시행된 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 조정이 시장된 바 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이다.

'똘똘한 한채' 보유 심리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1억원 늘어났지만 다주택자에 비하면 혜택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25%로 작년 8월 이후 1.75%포인트(p) 올랐다.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가 3%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비교적 싼 비수도권의 다주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강남, 마용성 일대 다주택자도 종부세 개편 효과를 볼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은 줄었지만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