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21일 발표…법인세·종부세 낮추고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6:42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6:42

기재부,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법인세 낮춰 기업 부담 완화·민생 활력 제고
부동산세 정상화…1주택자 세제 혜택 강화
소득세 개편…과표 구간·세율 조정 가능성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정비…최저한세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활력을 높이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월세세액공제 상향 등을 추진해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전 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15%) 등 도입으로 조세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과표구간도 단순화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지난 11일 발표한 기재부 업무보고 중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세제의 합리적 재편을 통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한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이다.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도 강화한다.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세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확연히 높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현재 ▲2억원 이하 10억원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뉜다. 다만 세계적 추세를 보면 법인세는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도 3단계 이하로 단순화하면서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위 과표구간 조정은 현재 2억원 이하인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위 과표구간을 낮추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위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향성은 맞지만, 하위 과표구간을 얼마로 높일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배당촉진과 해외 유보소득 유입도 꾀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불산입률을 높이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 산정시 수입금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식이다. 반도체·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한다. 납부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억→2.4억 완화…월세 세액공제 상향

취약계층을 위한 장려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재산 합계액은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 인상한다.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구가 26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 10%가 더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와 함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이뤄진다. 현재 일정 소득 이하 기준 월세 지급액의 10%,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75만원)가 이뤄지는데, 세액공제율을 10% 중반대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대 20%까지 높일 가능성도 있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 기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최대 66만원(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기준액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상향해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민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도 도입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갑작스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1주택자가 받는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2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관세한다.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될 전망이다. 소득세는 최대 8개 과세표준구간으로 나눠 6%(1200만원 이하)~45%(1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소득세 개편 논의가 뜨겁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포인트(p)씩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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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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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