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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적발…고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4:00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사업장을 36개로 쪼갠 것을 적발한 사례가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 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우수사례는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토대로 내부직원 평가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하나의 사업장을 36개 사업장으로 쪼갠 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례다. 약 5억여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와 함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을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조기에 권리구제를 실현했다.

우수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검색 서비스를 구글 검색으로 광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한 사례다. 이는 중앙부처 최초로, 검색 성능 향상과 함께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이끌었다.

우수팀은 매년 30여만명, 1조3000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체불문제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 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로 인해 평균 지급 소요기간이 313일에서 144일로 단축됐으며, 올해 4월까지 5958개소 3만8000명(1909억원)이 신속지원을 받았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정보 편의를 위해 우편이나 팩스로 3만3000개소, 13만3000명에게 지원금 과정을 알려준 사례가 선정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은 급변하는 새로운 고용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사례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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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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