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4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간
재정 적자폭도 20조원 넘게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을 관리하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지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한달 동안 18조원 가까이 증가한 101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정 적자폭도 1년 전보다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정부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하면서 6월 말에는 적자 폭이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1001조원) 대비 17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월 955조5000억원, 2월 973조6000억원, 3월 981조9000억원을 기록해오다 지난 4월(1001조원)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에 중앙정부 채무잔액이 103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8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택채와 외평채 잔액도 각각 1조1000억원, 4000억원 늘었다. 다만 기재부는 6월 말 국가채무 규모는 국고채 발행잔액이 줄어들면서 5월 말(1018조8000억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덩달아 재정적자 지표도 나빠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적자폭이 28조4000억원 증가한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 거품을 걷어낸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22조7000억원 확대됐다.
7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7.14 soy22@newspim.com |
기재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에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에서 관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4조8000억원 증가한 19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1년 전보다 23조원 더 걷혔고 소득세의 경우 고용 회복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 출자 수입과 과징금 수입이 늘면서 세외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2조원 증가했다. 5월 누계 세외수입은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조6000억원 줄어든 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7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7.14 soy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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