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11일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만기 재연장과 관련해 "소상공인 만기연장 예외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 이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연장하는 것이 차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문제가 커지는지 알기 어렵다. 9월 만기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종료해도 되는지 여부부터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에 2년 동안 시행됐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김 위원장은 차주에 대한 여신관리는 각 금융기관이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채무 구조조정 및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제도,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방안. 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도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며 "금융사들이 각 차주에 대한 부실 상황을 점검하고, 9월 만기 종료되면 이런 조치들과 원활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보고, 연결 안 되는 부분은 정부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9월 말 만기연장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엔 재정과 연관된 것도 있다"며 "취약계층 부실화 위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감독당국과 함께 고민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내외 이슈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한국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지원 기금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그는 "기존에 없던 빅테크가 생겼고, 가상자산 관련해선 디파이도 금융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금산분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금융사가 금산분리란 제도 때문에 새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금리 인상기 금융사들의 과도한 이자이익(예대마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자이익이 과다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산업과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업권도 이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진흥에 대해선 "금융위의 기본 생각은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투자자보호와 혁신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관건이다. 쉽지는 않지만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접점을 모으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금융사 횡령사고와 관련해선 "최일선에 있는 금융감독원과 의견을 교환해보고 의견이 정리되면 얘기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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