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임의로 정보판단 바꾼 바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2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21:00

민주당 TF, 합참 찾아 의장‧차장‧본부장 면담
윤건영 "최종 수사발표 과정서 합참 패싱 당해"
"이종섭 장관, 김태효‧신인호 차장 SI 열람" 주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일 "해경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임의로 정보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합참은 당시 가용한 첩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면서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의 합참 방문 이후 이뤄진 언론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가 1일 오후 합참 관계자 면담 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병주 TF 단장과 윤건영 이정선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민주당 TF는 이날 관련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안에 합참을 찾아 원인철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정보·작전본부장과 면담을 한 뒤 언론 브리핑을 했다.

특히 민주당 TF는 이날 합참 관련 조사에서 이대준씨 사건 당시 군이 확보한 특수정보(SI)를 열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TF는 앞으로 열람 절차와 공개 권한자를 확인한 후 합참 측에 다시 한 번 해당 SI 열람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민주당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해경이 지난 6월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가장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는 합참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합참의장조차도 지난 6월 16일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 발표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6월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당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했다'고 했는데 이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또 김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TF에서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2020년 9월 22일자 합참 보고서가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방문해 확인 결과에 따르면 그런 보고서는 없었다"고 밝혔다. 

TF 윤건영 의원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합참이 '패싱' 당했고, 월북 판단 번복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국방부가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들은 이날 민주당 TF 의원들에게 사건 발생 당시 정보를 분석할 때 '외부로부터 지시·지침·압력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씨 사건 발생 당시 군이 확보한 SI를 지난 5월 25일 열람했고, 합참의 '월북 추정' 보고서에 관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신인호 2차장에 대해서도 지난 5월 말쯤 해당 SI 열람과 보고가 이뤄졌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