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야당 "경찰 인사 국기문란? 윤석열 정부서 발생한 일"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2:15

"시스템 문제 인정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경찰청장 면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정정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하자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치안감 인사 정정 논란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서영교·박재호·백혜련·김민철·임호선·한병도·이해식·이형석·양기대 의원 등 9명이 경찰청을 방문했다.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박재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했는데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시스템 잘못이 아니라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경찰을 자기들 통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경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말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의원은 "국기문란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되고 행안부 장관 잘못인지 경찰청장 잘못인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입장을 가져야 하고 한 기관에 덮어 씌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6.23 photo@newspim.com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면접을 하더니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인사참사를 벌였다"며 "행안부에서 발표한 경찰제도개선자문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화상회의를 하니 그거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 10분쯤 경찰 치안감 보직 인사를 냈다가 명단을 2시간 뒤인 약 9시 30분에 정정했다. 언론에 처음 공개했던 인사안이 최종안이라 아니라고 행안부에서 연락이 와 정정한 것.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행안부에서 의견을 안 냈는데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가는 것은 국기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을 흔들어대고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에서 대책위 또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