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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칼럼] 우주개발, 정치적 리더십 차원 지속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7:07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8:07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차세대 성장동력 진입
우주개발 주도, 미래 국부창출·안보확보 절실

지난해 10월 산화제 탱크 이상으로 미완으로 끝난 한국의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가 2차 발사 때에도 1단 산화제 탱크 센서 이상으로 발사가 1주일 지연됐다가 2022년 6월 21일 2차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인공위성을 독자 발사할 수 있는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은 비록 동북아시아 주요국 중국‧일본과 비교해 우주개발의 후발주자이지만 위성을 태양 동기궤도에 안착시키는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인 청색경제(blue economy) 영역에 진입했다.

청색 경제는 우주와 해양, 극지 등 아직 영토의 주인이 확정되지 않아 미래 새로운 경제영토로 확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발사체 기술을 포함하는 융합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발사는 중대형급 발사체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우주 발사체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차세대 성장동력 청색경제(blue economy) 영역 진입

향후 2027년까지 4차례의 추가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위성개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한국이 우주 영역 개발에 후발주자이지만 동북아에서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향후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경제(Space Economy)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승패를 분석하는 손자의 도천지장법(道天地將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도(道)는 지도자의 목표와 비전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민간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민·관·군이 우주 상황인식(SSA·space situational awareness)을 공유해 서로 협력한다면 향후 우주개발의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 천(天)이다. 천은 외부환경 분석이다. 아시아에서 우주개발은 중국이 가장 앞서고 있고 인도와 일본이 그 뒤를 가고 있으며 한국이 따라가는 상황이다.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우주개발 동향을 파악‧분석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만든 우주로켓 H2A를 이용해 무인 탐사선 하야부사 2호를 2014년 발사해 6년 만에 소행성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도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와 운용으로 실용위성 보유국의 지위에 오른 이래 우주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기관이 신설되고 운반용 로켓과 정찰위성의 설계, 위성 화상자료 처리와 지리정보체계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등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다.

중국은 2021년 5월 화성 표면에 로버(착륙선) 주룽(祝融)을 착륙시킴으로써 러시아가 번번이 실패했고, 미국도 절반은 성공하지 못한 화성 착륙에 단번에 성공해 괄목상대(括目相對)한 우주 굴기를 과시했다. 중국은 미국의 스페이스 X처럼 민간 우주기업들을 육성하여 저개발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우주개발 선제적 대응, 미래 국부 창출·안보 확보 

현재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달의 남극 부분에 일류 처음으로 여성과 남성 각각 1명을 착륙시킬 계획이다. 달 표면과 궤도에 인간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해 자원 체굴 계획을 진행 중이다.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국제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10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참여국이 지켜야 할 원칙은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비상상황 지원 ▲우주물체 등록 ▲우주탐사 때 확보한 과학데이터 공개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 ▲우주 활동 분쟁 방지 ▲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이다.

이로써 한미 양국 간 우주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미국 주도의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우주개발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미래 국부의 창출과 안보확보 차원에서 주변국들과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지(地)이다. 지는 지형적인 조건 분석으로 국내 우주개발을 위한 내부역량 평가를 통해 어떤 부문에서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다. 다시 말해 우주개발을 위한 우리의 국내 여건과 처지다. 정부는 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2022년 2월 25일 열어 지난해 대비 약 19.9% 증가한 7340억 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미·중·일의 우주 개발예산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주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차세대 발사체 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이다. 다목적 실용위성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에 발사해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해 전천후 지상관측과 재난재해 대응,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에 발사되는 다누리 달 궤적선에는 나사(NASA)의 셰도우캠(Shadow Cam)을 통한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통해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에 기여한다. 감마선 분광기와 자기장 측정기, 우주 인터넷 등이 탑재돼 우주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예정이다. 향후 우주개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주개발을 위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將)이다. 우주개발을 위한 현장책임자를 어떤 인물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한국의 우주분야 경쟁력은 변화될 수 있다. 우주개발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청을 신설하고 조직정비를 통해 통합된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고도 700km 도달 성공에 이르기까지 국내 300여개 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힘을 모았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개발, 지도자 의지 중요…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기대

윤석열 정부의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립이 국정과제에 명시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 경남 사천 설립을 조속히 구체화하길 기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항공 우주청의 기능이 명시되면 세부 기능과 직제, 인력 규모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되고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예산 책정 등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신설될 우주청의 수장으로 한국의 우주역량을 괄목상대하게 향상할 수 있는 현사의 등용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다섯째, 법(法)이다. 우주개발과 관련한 산업지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이다. 우주 분야의 산업적‧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독자 우주 발사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상업 위성 발사 시장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다.

이와 동시에 민간우주 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중심의 우주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시대에서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우주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전환기로 오는 2035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완성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는 해다. 오는 8월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를 통해 2030년 달착륙을 위한 주요 후보지를 촬영하는 의미 있는 해다. 우주기술은 속성상 산업과 군사부문의 이중사용(Dual Use)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위성 정보는 작전적 승리를 가져오는 주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이 3축 체제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 우주 자산 확보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전력증강 계획이다.

황금알을 가져오는 인공위성산업은 유사시 정찰을 위한 군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우주 기반 데이터 링크 서비스를 활용한 인터넷 연결과 같은 공공수요 대응 강화와 식량 생산을 위한 기후예측, 그리고 재난대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향후 우리도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혁신적인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 리더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주산업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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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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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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