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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8:22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8:22

올 상반기 상생협의체 토론회 개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1일 '불법개설기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올 상반기 상생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 공급자,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1일 '불법개설기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올 상반기 상생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2.06.21 gyun507@newspim.com

토론회에서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서윤희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날▲불법개설기관의 유형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사례 ▲불법개설 의심 기관 신고와 포상금제도 ▲최근 환수결정 현황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발제 후 토론도 이어졌다. 가입자 대표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사례들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공급자 대표는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사전홍보 등 선제적인 방안을 더욱 확대할 필요를 강조했다.

언론 및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옥용 본부장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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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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