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세‧법인세 개선해 기업 활력 높여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8:41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8: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총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개최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새 정부에 기업의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5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 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경총이 15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동근 경총 부회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사진=경총] 2022.06.15 yunyun@newspim.com

경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녀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다.

손 회장은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이 법인세율을 지속해서 낮추며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조세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한층 약화된 상황"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전향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부 토론을 발제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에 제안하는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2부 토론 발제자로 나서 "새 정부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2022년 세법개정안'에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적인 세제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