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한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낸 성명서에서 "최근 디지털화하는 환경에 적응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인 65세 이상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인 피해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 금액 기준으로 6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26.5%에서 지난해 37%로 늘었다. 금감원은 "2019년 이후 60대 이상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라며 "고령자 등 금융취약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학대를 제외해도 노인학대는 계속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674건이던 노인학대 사례는 2021년 6774건으로 증가했다.
송 위원장은 "모든 학대 사례의 통계 수치 이면에는 노인 한 분 한 분의 큰 고통과 신음이 담겨 있다"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노인 빈곤율, 자살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한국"이라며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주변에서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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