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달 12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에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겹치면서 국가채무 시계가 더욱 빨라지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30분 기준 국가채무는 약 1027조2613억원이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라빚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채무는 통상 실질적인 '나라빚'으로 불린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값으로 통산 'D1'으로 표기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화면 캡쳐 2022.06.14 jsh@newspim.com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분당 약 1억4725만원이 늘고 있다. 이를 60초로 나누면 1초에 약 245만원의 나라빚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나라빚이 늘면서 국민 1인당 책임져야 할 국가채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988만4662원으로 200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전체 국가채무를 올해 3월말 주민등록인구 5161만1000만명 기준으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어서려면 전체 국가채무가 1032조2200억원을 넘겨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14일 기준 국가채무를 뺀 수치를 1분당 늘어나는 국가채무액(약 1억4625만원)으로 나눠보면, 약 29일 후에는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확한 시점은 내달 12~13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에만 두 차례 추경을 단행하면서 국가채무를 1067조3000억원까지 늘렸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에 이른다. 만약 경제 상황이 악화돼 올해 한 차례 추경을 더 추진할 경우 전체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최근 5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0%)이던 국가채무는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967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4년 만에 31.7%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국가채무는 2020년과 2021년 2년에 걸쳐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인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첫 추경(11조7000억원)을 시행한 이후, 2년간 총 6차례 추경을 단행했다. 6차 추경 동안 발행한 적자국채만 54조1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차례 추경을 단행했다. 지난 2월 16조9000억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며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지난달에는 사상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 코로나 8차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8차 추경 예산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들어올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정대로 세수가 걷힐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물가에 따른 긴축 재정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나섰지만, 경제상황이 녹녹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몰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여나 추경을 한 차례 더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차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만큼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하며 추후 경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추가 추경 가능성도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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