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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이달 중 경제분야 규제혁신 TF 출범...규제철폐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07:58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0:15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업활동 발목 잡는 규제 철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9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달라"며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한다"며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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