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취임 한달…추경·민생대책·경방 발표까지 '일사천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6:02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6:02

지난달 11일 취임…민간활력 강조 '광폭 행보'
매주 1회 이상 현장 방문…"현장에 답이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지난달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일성이다. 어느덧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민생대책·경제정책방향 등 굵직한 대책을 쏟아냈다.

현장 소통에도 주력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이후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했다. 추 부총리와 가까운 기재부 한 고위공무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책 철학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귀뜸했다.  

◆ '역대 최대' 59조 추경…초과세수 선반영 '묘수'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째를 맞는다.

추 부총리의 최대 성과라고 한다면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일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특히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 투입'이라는 묘수를 냈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추 부총리 판단에서다.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위해 올해 걷힐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분기 들어온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유례에 없는 세입경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물론 이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정부 예상대로 초과세수가 걷히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들어야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큰 오차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1조~3조원 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생안정대책 발표로 서민부담 완화…할당관세 확대

지난달 30일에는 3조1000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들었지만, 단기간 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대책에는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프타, 원유(나프타제조용)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할당관세 등 세제 혜택을 준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물가 0.1%포인트(p)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4~5%를 오가는 고물가 상황에서 0.1%p 물가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또 이번 대책이 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민생 대책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 尹 정부 5년 경제정책방향 밑그림…내주 발표  

다음주 16일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방향의 큰 그림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주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공공, 노동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제시할 예정이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장소통 강화…기재부 출입기자들과 긴밀한 소통 

현장소통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소상공인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이틀 뒤인 1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1일에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시설과 장비를 살펴본 뒤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시장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달 2일에는 6개 경제단체장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민간중심 경제체질개편 본격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규제 완화,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편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5.31 photo@newspim.com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나섰다. 추 부총리는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기재부를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과 오찬, 만찬을 갖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유독 강조하기도 했다. 용산 집무실을 오가며 기자들과 격없이 소통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