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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합리적 거래" vs 檢 "이익 일가 귀속"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3:38

총수일가 운영 골프장 이용 원칙...240억 '내부거래'
미래에셋 "계열사 이용 내부거래...자연스러운 것"
檢 "골프장 운영 이익, 총수 일가에게 귀속...굉장히 이례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골프장 운영 이익이 총수 일가에 귀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미래에셋 계열사 측은 "골프장과의 거래에 있어 계열사들은 모두 동등한 조건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거래를 했다"며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그룹 내 골프장을 만들어서 계열사들이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거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내부거래가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로 오해받게 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기업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만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미래에셋 계열사 측은 "대기업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나 VIP 마케팅 목적 등으로 미래에셋 역시 그러한 목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대기업 골프장과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함께 해당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015년과 2016년 골프장 매출의 약 72%인 240억원 가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그러나 미래에셋 계열사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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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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