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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삶 밀접한 시설 민영화 방지법, 조속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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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野 후보 고발, 지금이 독재시대인가"
"민주당은 '민영화방지법' 조속히 만들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새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의혹'과 관련해 지적하며 정기국회 내에 국민의 사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수도·의료·공항·철도 등의 시설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선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처럼 말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9 kimkim@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매각한 돈으로 가덕도 공항도 짓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 마디로 돈 쓸 곳이 많아서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불 매각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장난도 부족해 온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 후보에 거짓 선동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며 "아무리 여당이 믿을 곳이 감찰밖에 없더라도 비서실장이 한 말을 물리려고 야당을 고발하다니, 지금이 무슨 독재시대냐"고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또한 의원 시절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시장 후보의 발언을 보면 굴뚝서 연기가 나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필리핀 세부 발전소와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 등 사업성이 충분한 것을 매각하려고 한다"며 "그러한 자산 매각이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기·수도·의료·공항·철도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시설에 대해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민영화방지법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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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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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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