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최대한 민주당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폭넓은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추경)안을 보면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법인 택시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기존 지원금의) 절반은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으로 300만 원 기준에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의) 매출 기준이 10억이라 오히려 손실이 큼에도 법적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돼있는 것에 대해서도 온전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억 이상 매출 때문에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시간제한 인원제한은 다하게 해놓고 보상은 한 푼도 안해주고 이번에도 법적 보상에는 여전히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 23조,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손실을 본 사업자는 당연히 지원해주는 게 헌법상, 법리상 옳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47조 2000억'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고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두고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됐던 정책을 뒤엎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제도들이 일부 수정되긴 하지만 기조를 흔드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 정부의 기조 역시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집마련 꿈을 주는 것이었고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 다주택자는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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