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바이든, 대만방어 위한 군사 개입 "예스" 대답에 백악관 즉각 수습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9:53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9:54

바이든 발언에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해석 제기돼
백악관 행사 직후 "미국의 대만 정책 변함없다" 수습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서면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온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선 발언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미 백악관은 행사 직후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즉각 진화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개입에 나설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했고 그것에 서명했다"면서도 "그러나 대만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 주변으로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직후 대만 외교부는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중국 외교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외부의 간섭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그동안 미국은 대만의 외부의 침공을 받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유지해왔다.

◆ 백악관 "대통령 발언은 대만관계법에 대한 약속 재확인한 것뿐" 해명

하지만 이날의 발언으로 미국이 대만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자 백악관은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회담 이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의 방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해왔다. 다만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에 무기 판매 등을 통해 대만의 자체 방어력을 돕고 있다. 하지만 대만에 외부 세력이 침입했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백악관의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약속'이란 게 대만관계법에 따라 군사적 방어 수단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뜻한 게 아니라고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 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미·일 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양국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1월 미 정치컨설팅회사인 롱뷰글로벌어드바이저의 DJ 피터슨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 관계를 올해 아시아 지역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