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추가경정예산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했다"며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약 2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며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총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다"면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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