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합동군사훈련·무기 수출·정기 회담 등 검토"
제재 도입도 옵션...금융제재 허점 보완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연애는 예스, 결혼은 노!(Flirten ja, heiraten nein!)"
스테판 홀스타인 스위스장교협회(SOG) 회장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스위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의 관계를 주장한 대목이다. 장난끼가 다분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홀스타인 회장은 진지하다. 요약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스위스는 나토와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하며, 영세중립국으로써 회원국 가입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15일(현지시간) 오랜 군사적 독립국 지위를 깨고 나토 가입 추진을 공식화 했다. 이웃 스웨덴도 뒤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또 다른 중립국인 스위스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 "가입만 안 했지, 나토와 밀착"...중립국 정의 재해석
중립성은 스위스 헌법에도 명시된 외교와 안보 초석이다. 이웃 프랑스나 독일은 공통된 언어와 역사가 국가 정체성을 성립했다면 스위스의 경우 공식 언어만 4개(독일·프랑스·이탈리아·로망슈어)에 역사는 이웃국들과 나뉜다. 이에 스위스에서는 공식 수도가 없고 자치 주(州·canton)마다 다른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의 장마크 리클리 글로벌 리스크 부문 책임자는 스위스가 분산적 지배구조의 연방제, 중립성, 직접 민주주의로 정의되는 정치적 정체성을 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특정 국제 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중립성은 스위스 국민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2~14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스위스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33%에 불과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스위스가 나토와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한 응답률은 처음으로 과반(56%)을 넘었다. 우크라 전쟁은 스위스 안보에 대한 우려로 번졌고 국민 정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한 파엘리 풀리 스위스 국방부 산하 안보정책국 국장은 "스위스 정부는 NATO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훈련, 탄약 '되메우기'(backfilling) 문제 등 안보 옵션들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 중"이라며 "궁극적으로 스위스의 중립성을 해석하는 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렸다.
탄약 되메우기란 우크라에 탄약을 지원한 국가에 스위스가 탄약을 보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기에 타국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 이는 우크라를 지원하는 국가에 탄약을 보급함으로써 간접적인 우크라 지원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풀리 국장은 중립성 자체가 스위스의 목표는 아니었고 스위스 안보를 증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논의되고 있는 안보 옵션에는 나토 사령부와 회원국 정치인들과 고위급·정기적 회담도 있다"고 귀띔했다.
◆ 러 해외 금고 옥죄나...더 효율적 금융제재 검토 가능성
1907년 헤이그 국제평화회의 이후 무력충돌에 개입하거나 군대나 무기를 제공한 적 없는 스위스는 우크라 침공 사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제 제재 물결에 합류했다.
스위스 정부가 지난 12일 밝힌 동결 러시아 자산 규모는 63억프랑(약 8조6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대러 경제 제재를 시행한 지난 4월 7일 75억프랑에서 줄어든 금액이다. 일부 동결 자산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스위스 경제 제재 관리 당국인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에르윈 볼링거는 "충분한 근거 없이 자산을 동결할 순 없다"는 것 외에 세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로이터가 SECO 관리들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스위스는 제재 당사자가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산이 아니면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예컨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자산은 동결해도 제재 대상이 아닌 그의 가족이나 측근의 재산은 동결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은행협회가 추산하는 자국 내 러시아산 자산 규모는 1500~2000억프랑(192조~256조원). 이 중 대다수가 개인 명의의 자산이 아닐 뿐더러 스위스 은행에 현물로 묶여있는 경우도 드물다.
이에 스위스의 중립국 정책의 변화가 보다 효과적인 대러 금융 제재 시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스위스 정부는 중립국 정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토와 관계 설정 및 무기와 탄약 수출, 제재 도입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의회로 보내진다. 의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에 오는 9월에는 정부의 최종 재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