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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4강외교 데뷔 尹대통령, '한미동맹' 틀 속 긴박한 정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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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축, 중·러 경제축 투톱 전략 구사할 듯
신냉전 체제속 복잡다단 주변정세에 부담 상당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외교데뷔전을 치렀다. 한반도 주변상황은 현재 미·중 갈등 최악 국면 전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신냉전 체제 재연 조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재개 가능성 증대, 북·중·러 3각 공조· 심화 등 그 어느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 또한 막중한 무게감을 갖게 됐으며 섬세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는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에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진영과의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핵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당면한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했던 만큼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공조체제를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또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원료·에너지 등 주요 공급망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4강 외교에 특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돼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4강외교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집무실 첫 공식 행사로 ·미국 사절단 접견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치고 집무실에서 시작한 첫 공식일정은 미국 경축사절단 접견이었다. 미국 경축사절단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씨, 마티 월시 노동장관 등이 포함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사진=로이터 뉴스핌]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취임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한다는 점에서 외교행낭에 어떤 현안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강화와 산업안보 협력 심화, 북핵 대응 공조 확대 등 민감한 현안의 해법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교후 최고위급 인사로 미국 견제한 중국
중국 사절단장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했다. 중국 공산당내 집단지도체제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고 시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며 상무 위원 퇴임후 국가부주석을 맡고 있다.과거 취임식에는 국무위원급이 단장으로 왔는데 두단계를 뛰어넘는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5.06 chk@newspim.com

외교가에선 윤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왕 부주석의 방한을 통해 윤 정부 외교정책의 미중간 균형을 노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는 등 유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왕 부주석은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시 주석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편리한 시기'를 지칭한 만큼 조만간 방중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비핵화,산업협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등 양국간 공동현안이 상당한데다 올 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 등을 앞두고 있어 빠르면 6,7월 중에 윤 대통령의 방중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對日 셔틀외교 복원이 관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접견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친서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일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시다 총리를 직접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때 단절된 셔틀외교를 복원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대통령은 11일에는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단을 접견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다른 활발한 대일 외교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이번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취임식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만큼 직접적인 외교적 활동은 미뤄두겠지만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은 다방면에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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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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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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