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재계노트] 尹정부 출범 D-1…"시스템적 규제 혁파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0:44

규제 개혁 체감도 여전히 '불만족'
일회성 아닌 시스템적 개혁 지속돼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이기에 기업들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이달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슬로건으로 새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죠.

이 같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기업들은 시장과 민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72.7%(기대함 65.2%, 매우 기대함 7.5%)가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대하는 기업과 기대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의 이유를 물어본 데 대한 답변에서는 기대요인으로 '시장·민간 중시의 정책기조'(47.9%)와 '규제 개혁 의지'(35.3%)를 꼽았고, 우려요인으로는 '정치 이슈'(65.9%)와 '공급망 등 대외리스크'(14.8%)가 주를 이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혁파를 비롯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묻자 대다수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혁신 유도'(90.4)%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이죠.

그만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지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24.6%로, '기대하지 않는다'(24.0%)고 한 기업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비록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이들 500개 기업의 2022년 규제 개혁 체감도는 95.9로, 작년(92.1)에 비해 상승했지만 불만족이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규제 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 개선'(22.9%)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 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 규제'(25.2%)가 2019년부터 계속해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 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