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코스피 6000 돌파를 환영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판결 항소 입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죄이고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최소한의 판단마저 부정한 셈"이라며 "내란수괴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정최저형을 받아 분노한 국민 앞에 자신은 반성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참작되어야 한다"며 "'실패했으니 감형해야 한다', '초범이고 공무원이고 고령이기에 감형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의 티끌까지 철저히 법정에 세우고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3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 되는 것이 배가 아픈가"라며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못마땅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통합론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제안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고 대전·충남 발전에 훼방을 놓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상정 안건 8개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지금 이 시각에도 본회의장에서 아까운 민생의 시간을 탕진하고 있다"며 "수당을 기다리는 만 8세 아동 42만명의 권리와 12년이나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가로막는 무책임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식의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부 문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파행을 위한 위원장 권한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월보다 16p 급락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 9000억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돌파하면서 개장을 했고 코스닥도 1170선으로 최초 숫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활성화 및 정상화 정책, 기업 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 노력의 가시적 평가"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매국 행위를 국민의힘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난항 중"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자리싸움, 밥그릇 싸움 당장 그만두고 새 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반대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무산위기에 빠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지원 20조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대전·충남 통합을 지원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찬성에서 반대로 돌변해 모든 것을 날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법안 처리가 중단되면서 20조원의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의 권한과 지위도 없던 일이 될 판"이라며 "장동혁 대표,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은 우리 충남도민·대전시민에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매향 3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약속대로, 예정대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특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조차도 하지 못했다"며 "미국이나 여론의 반발을 유도해서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아니 확신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맞서고 있다"며 "다음 달 3일 임기가 끝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아직까지도 제청하지 않고 있고 국회가 추진하는 법원 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며 "법원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대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 것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고 촉구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국가책임 교육을 무력화하는 교육청의 역주행을 규탄한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지원한 유아교육 예산을 추가 지원이 아닌 교육청 대체 재원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인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울산교육청 천창수 교육감,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강원교육청 신경호 교육감, 광주교육청 이정선 교육감, 전북교육청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이들 교육청은 정부 특별교부금을 이유로 자체 지원을 감액한 당사자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 교육이 전국 모든 교육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도록 끝까지 바로잡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관위 입틀막법'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개정법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고 투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막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허위사실 반복 유포를 처벌하자는 것이지, 제도 개선 요구나 비판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핵심은 모두 의도적으로 비켜간 공포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선언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구상을 오롯이 구현함으로써 대구·경북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합을 먼저 주창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주도하고 법안을 앞서 발의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뜬금없이 발목잡기에 나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며 "대구·경북 통합이 국민의힘 인사들의 취직 경쟁, 취업 전선에 밀려서야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회의 말미에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 공조로 일을 잘해왔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로, 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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