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은 커지고 있다"면서 "에너지,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환율급등,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고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전통산업은 성장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전지구적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구조 개선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규제의 틀도 새롭게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우선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수용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회 약자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도 덧붙였다.
끝으로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않은 고뇌가 있었다"면서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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