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한덕수 총리 후보자 "덩어리 규제 걷어내고 신산업 혁신 뒷받침"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0:16

"시장경제 기능 작동되고 창의 발휘되도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은 커지고 있다"면서 "에너지,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이어 "최근에는 환율급등,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고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전통산업은 성장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전지구적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구조 개선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규제의 틀도 새롭게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우선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수용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회 약자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도 덧붙였다.

끝으로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않은 고뇌가 있었다"면서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