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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고액자문료·자택임대 이해충돌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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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송곳검증 vs 흠집내기' 격돌
고문료 19억원 외 이해충돌 논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검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흠집내기라며 일축하고 있어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의혹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논란을 비롯해 자택 임대 이해충돌 논란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04.25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2017년부터 약 4년4개월 간 19억원 넘는 고문료를 받았는데, 그만한 보수를 받을 만큼 어떤 업무를 했는지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외국기업에 월세로 재임대하고 선입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한 후보의 배우자인 화가 최아영씨는 효성그룹과 부영주택 등 대기업에 자신의 그림을 고액으로 판매했다는 점이 이해충돌 의혹으로 퍼졌다.

이외에도 한 후보자는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하며 받은 고가의 호텔 피트니스 이용 혜택을 퇴임 후에도 여전히 받고 있는 것과,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했던 3년간 업무추진비로 1억7800만원을 사용했던 점이 검증 대상에 올라와 있다.

앞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5~2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며 한 차례 연기됐다.

국무총리는 장관들과 달리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로 연기된 가운데 한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8 yooksa@newspim.com

한편 한 후보자는 상공부 중소기업국장과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진행될 때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서 깊숙이 관여했다. 이후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장 겸 한미FTA 특보를 맡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로 3년 동안 일하며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현 대통령)과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3년 동안 일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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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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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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