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이재명 출마, '대장동 방탄조끼' 비판 극복이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재성 "검수완박, 방탄법이라는 주장 휘말릴 수도"
이준석 "원내 입성해 수사 방탄하려는 의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결정지었다. 대선 두달 만에 정치 전면에 등장한 이 고문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조끼를 입으려는 것이라는 의혹에 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20대 대선후보였던 이 고문을 인천 계양을 지역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 고문은 6·1 지방선거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기로 했다. 사실상 당의 얼굴이 된 것이다.

이 고문이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 고문의 최측근들은 이번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leehs@newspim.com

이 고문의 최측근인 한 의원은 "이 고문이 선거에 나서는 것에 대해 측근들은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 고문 역시 깊이 고심했다"라고 말했다. 이 고문의 출마가 대선 불복이라는 이미지를 줄 가능성도 있고, 쉽지 않은 지방선거 결과에 연계돼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고문의 이른 재보선 출마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이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막기 위한 출마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를 당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탄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계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이재명 고문의 출마로 대선 당시 이야기가 나왔던 대장동 등의 의혹이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며 "출마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가 조성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탄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대선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분당·성남·경기도와 인연을 강조했던 이 고문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 순환도로를 반 바퀴 타고 간 것이 어떻게 해석되겠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상임고문은 지금 재보궐 선거 출마를 논할 때가 아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 수사를 받아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허 대변인은 "최근 경기도청에서 이 상임고문과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 상임고문 부부의 이름과 '국고손실 공범' 혐의가 똑똑히 적혀 있었다"라며 "성남시민의 민심이 싸늘해지자 황급히 인천으로 가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이 모를 것 같나"라고 질타했다.

이 고문이 지방선거를 사실상 지휘하게 되면서 국민의힘의 비판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고문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