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대선 두 달 만에 돌아오는 이재명…당내서 '환영과 우려' 교차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06:00

민주당 "지선 승리 위해…李도 진두지휘 의지 밝혀"
입지 다지기 본격화?…'수사 피하기' 비판 우려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을 공식 발표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 2달여 만에 전면 재등장하는 이 고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6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질 인천 계양을 재보궐에 이 고문 차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근 지도부가 이 고문에게 지선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고문도 이에 대해 동의를 했다"며 "계양을에 출마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이어 "(윤호중·박지현) 두 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쭉 대화를 해왔는데 5일 인천 지역 의원들의 요청도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오늘 결정하는 게 맞겠다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다"며 "(이 고문이) 그에 대해 동의하고 수락했고, 이번 선거에 직접 출전해 진두지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내에서는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대체로 선택의 필요성에 동의해 의결이 곧바로 이뤄졌다고 한다.

◆ 이례적인 조기 등판…당내 입지 다지기 본격화?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역할론'이 불거졌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출마와 경기지사 재출마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고 당내에서도 6월 지선 혹은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전례를 살펴볼 때 6월 지선은 물론 8월 전당대회 등판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들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국내에 머물더라도 잠시 여의도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취해왔다. 당시 김두관 의원이 꺼낸 비대위원장 차출론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상황이 최근 급변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집권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허니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데다 '검수완박' 등 이른바 힘센 야당 프레임이 힘을 받게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주당이 지선에서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이 고문의 핵심 측근은 "원래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하지만 압박이 심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어찌됐든 당의 대통령 후보였는데 당에서 요청하면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이 이 고문에게 큰 기회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인천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데다 18·19대 국회를 제외하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역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고문의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란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외에서 정치 기반을 다지기가 힘든 구조"라며 "잊혀지면 차기 대선은 물론 당내 입지도 힘들어진다. 가만히 밖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으니 당내 기반을 쌓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 당내에선 우려와 환영 교차…"아직 아닌데" vs "지선 승리해야"

비대위가 이 고문의 후보자 의결을 공식 발표한 뒤 인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저마다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중차대한 선거에 이 고문이 보궐선거 직접 출마와 중앙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용하는 고뇌에 찬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고 적었다. 이성만 의원도 "오직 이 고문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바람을 불러올 유일한 카드"라며 치켜세웠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당초 이 고문의 측근들은 이번 선거 등판을 말렸다고 한다. 시기도 너무 이른 데다 명분만 놓고 볼 때 출마를 하더라도 계양을보다는 경기 성남 분당갑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 전체 의견으로 보자면 계양에 나오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컸다"고 전했다. 직전 대선 주자를 지낸 만큼 당선이 용이한 '꽃길'보다는 험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다.

여기에 최근 경찰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 고문의 출사표가 자칫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이 고문의 차출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6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 고문은 지금 재보궐 선거 출마를 논할 때가 아니라 그간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를 받아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자가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라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한 의원도 "결국 수사 피하기 위해 선거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더 커지는 꼴"이라며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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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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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