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방향이고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등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골자는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의 전환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photo@newspim.com

대선 과정에서 당면한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살펴보자.

먼저 인수위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이 이미 글로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한반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도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니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핵문제, 상호주의 원칙 따라 비핵화 협상 추진

인수위는 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인수위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등 대북 압박 수단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은 "북한이 협상에 응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점점 확률이 적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비핵화 협상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겠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지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선 여러 가지 입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부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공약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김태효 위원은 지난 2016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추가 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나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나오지 현 상태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사드가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두 단계를 건너 뛰어 배치를 47일 동안의 인수위 계획에 넣기엔 빨랐다.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신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방공망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신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취지로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한미동맹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실질적 재가동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추진과 비교하면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한이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청사진이라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인프라와 투자금융·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 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기조와 비슷하다.

인수위는 한편 인도적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실시하겠다"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과 식량난과 수해 긴급구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물자들이 북한 주민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 인권 문제 개선과 '먼저 온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방안 등도 통일부 관련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 美·日·유럽과 협력 강화…中과 상호존중 기반 외교

윤석열 정부는 또 미중 간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려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주변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미국·일본과는 '가치', 중국·러시아와는 '이익'에 방점이 찍힌 외교를 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는 경제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경제안보와 인도·태평양지역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에 기반해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는 물론 경제·공급망·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강제징용·수출규제·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러시아와는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주변 4개국 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아세안과는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인도 등과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인태 지역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 글로벌 이슈는 물론이고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도 지역별 특성에 맞춰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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