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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추경호 후보자, 론스타·재산 증식 의혹 '진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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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론스타 매각, 국익 위해 법·원칙 처리"
"추경 지출구조조정, 경제적으로 접근"
"물가상승 당분간 지속…대외요인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진땀 해명을 이어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국부가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본유치를 했고 2005년말부터 2006년 국회, 일부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가 됐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4년에 걸친 판결 끝에 1, 2, 3심 다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무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이다. 당시 추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다. 또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직중이었다. 

이어 김 의원이 "2016년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본인과 차녀 명의로 재산이 10억원 이상 폭증했다. 장모님으로부터 일부 증여를 받으신것으로 안다. 장모님께서 엄청난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냐"고 따져묻자 추 후보자는 "장모님께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재산 증식을 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다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일부 증여를 해주셨고 저희들은 증여받는 즉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과제가 추경이다.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거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추 후보자는 "최종확정이 되면 지출구조조정하고 재원조달방법을 발표할땐데 일단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자원하고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출구조조정에 대해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구조조정 대상 사업중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대폭 포함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그대로 가야한다.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특정 정부의 역점사업이니까 깎자는 식의 접근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낮다던가 하는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놓고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갖고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1심 판결문을 보면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10인 회의 이후 (외환은행 매각) 입찰 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공개 입찰 관련 문건은 지금껏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한적 경쟁입찰로 해왔는데, 공개입찰도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장께 보고를 드렸고, 당시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2 kilroy023@newspim.com

한편 추 후보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물가 전망 질의에 "물가상승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수준의 물가불안은 당분간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나 국제원자재 가격 등 대외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서 "우리의 소비자물가도 지금과 같은 불안 양상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서 의원이 물가상승률 목표관리 수치에 관해 묻자 추 후보자는 "전망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들과들과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분명한 것은 생활물가, 서민물가는 우리 경제정책에 최우선 과제가 되어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한 서 의원의 질의에 추 후보자는 "전체 유류 가격의 절반정도가 세금이다. 세율을 인하하면 그 효과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기에 시행되면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세금으로 인한 유가 하락 요인이 과연 현장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기회가 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제대로 유통단계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이부분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해서 그 효과가 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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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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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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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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