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매각, 국익 위해 법·원칙 처리"
"추경 지출구조조정, 경제적으로 접근"
"물가상승 당분간 지속…대외요인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진땀 해명을 이어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국부가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본유치를 했고 2005년말부터 2006년 국회, 일부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가 됐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4년에 걸친 판결 끝에 1, 2, 3심 다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무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다.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이다. 당시 추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다. 또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직중이었다.
이어 김 의원이 "2016년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본인과 차녀 명의로 재산이 10억원 이상 폭증했다. 장모님으로부터 일부 증여를 받으신것으로 안다. 장모님께서 엄청난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냐"고 따져묻자 추 후보자는 "장모님께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재산 증식을 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다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일부 증여를 해주셨고 저희들은 증여받는 즉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과제가 추경이다.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거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추 후보자는 "최종확정이 되면 지출구조조정하고 재원조달방법을 발표할땐데 일단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자원하고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출구조조정에 대해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구조조정 대상 사업중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대폭 포함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그대로 가야한다.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특정 정부의 역점사업이니까 깎자는 식의 접근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낮다던가 하는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놓고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갖고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1심 판결문을 보면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10인 회의 이후 (외환은행 매각) 입찰 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공개 입찰 관련 문건은 지금껏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한적 경쟁입찰로 해왔는데, 공개입찰도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장께 보고를 드렸고, 당시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물가 전망 질의에 "물가상승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수준의 물가불안은 당분간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나 국제원자재 가격 등 대외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서 "우리의 소비자물가도 지금과 같은 불안 양상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서 의원이 물가상승률 목표관리 수치에 관해 묻자 추 후보자는 "전망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들과들과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분명한 것은 생활물가, 서민물가는 우리 경제정책에 최우선 과제가 되어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한 서 의원의 질의에 추 후보자는 "전체 유류 가격의 절반정도가 세금이다. 세율을 인하하면 그 효과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기에 시행되면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세금으로 인한 유가 하락 요인이 과연 현장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기회가 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제대로 유통단계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이부분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해서 그 효과가 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