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발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소상공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한 소상공인의 냉정한 재평가가 예상된다.

◆ "700만원-α"…대상 늘린다 해도 확정 안된 추경

당초 기대가 높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방향은 차등지원과 대상확대로 요약된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1분기 하한액 100만원에 방역지원금(피해보상) 600만원까지 더해 윤석열 정부 출범후 700만원에 달하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달리 지난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하한액 100만원, 보정률 100% 상향에는 공감했으나 손실 전반에 대해 최대 600만원 수준으로 차등지급을 알렸다. 이렇게 되면 당초 기대했던 700만원이 아닌 '700만원-α'라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손실보상 이외로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대상을 33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여전히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지난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332만명보다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서는 오히려 인수위의 결정에 다소 예산 마련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재원 마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다 적자 국채 발행을 최대한 지양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지적해온 것이고 새 정부에서는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 소상공인 여론 싸늘…"대선과는 양상 다를 것"

인수위의 차등지급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 소상공인은 "1호 공약 파기로 이번 지원 방향은 소상공인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당초 약속했던 50조원 추경과 함께 온전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이미 소상공인들은 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여서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등에 대한 차등지원으로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지원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상공인은 "추경은 정부가 초안을 만든다고 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며 "664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을 놓고 선거에 임할 것이고 대선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인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인수위의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방침을 두고 '1호 공약 파기'라며 비난했다. 신영현 민주당 대변인은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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