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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 청사진 없는 뜬구름 정책 지적
R&D 아닌 기관 회계·운영 중심의 감사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상 과학기술이 또 다시 들러리 신세가 된 것 아니냐." 한 과학기술계 원로의 불만섞인 말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연구기관에 대한 사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다음달부터 본격 진행되기 때문이다.
◆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청사진 안 보여…과학기술계 불만 쌓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과학중심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에 입을 모았다.
다만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청사진이 구체화된 게 없다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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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4.25 photo@newspim.com |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을 미루면서 현 상태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 조직 체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임명해 제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대통령 산하의 조직 구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실 직제에서 수석비서관 자리가 축소될 예정이어서 과학·ICT를 담당할 수석비서관을 두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은 지난 23일 '과학기술계가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한 과학기술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둔다는 얘기만 들었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할 만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며 "결국 뜬구름만 잡다 시간을 허비할 경우에는 정말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서 당장이라도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존 윤석열식 방향과 안철수식 방향이 논의되다 여러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변수가 생겨나면서 정책 마련에도 혼선이 생기는 듯 싶다"며 "실체가 없는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5월 감사원 감사 개시…R&D 사업보다 기관 운영 책임 초점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정기관의 칼바람에 위축된 분위기다.
26일 국가출연연기구기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본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연구현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외적인 감사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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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다음달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일부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감사원] 2022.04.2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출연연 현장에서는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대거 물갈이 가능성까지 우려한다. 현재 일부 원장 임기가 만료된 출연연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가능성까지 들리는 분위기다.
출연연 원장 임기를 보면, 현 시점 기준으로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다. 임기 종료 1년 미만인 기관장은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이낙규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장,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이다.
임기가 정해진 상황이어서 강압적인 물갈이는 쉽지 않겠으나 사정의 강도가 거세질 경우에는 자진 사임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도 들린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이 우선 소수의 출연연을 대상으로 선수학습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혁신에 나서야 할 때인데, 이례적인 감사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R&D 연구 과제를 살펴보는 전략감사부서가 진행하는 게 아닌, 기관 전반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재정경제부서가 맡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