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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복철 NST 이사장 "출연연 5만명 인력 돼야 과학기술 저수지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09:00

민간기업 연구소 인재 유출 심각…인력충원 절실
'게임체인져' 핵심전략기술 확보해 경쟁력 높여야
구성원의 국가관·경영관·조직신뢰 재정립 팔걷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만3000여명의 인력을 관할하나 5만명 정도까지 돼야 과학기술의 저수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쌓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지난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현주소를 그대로 꼬집었다.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연구소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LG는 3만명, 삼성은 10만명+α 수준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이미 흡수해갔다는 게 김복철 이사장의 얘기다. 그만큼 출연연의 갈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양자기술,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등 관문기술로 일컫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길이야 말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는 게 출연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연구 관련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12.16 mironj19@newspim.com

지난 7월 26일 취임한 후 숨가쁘게 한 김 이사장이 꺼내든 키워드는 바로 'NST2.0'이다. 그 이면에는 융합연구가 자리잡고 있다. 2018년까지 NST 정책본부장을 역임한 뒤 3년여만에 NST로 되돌아온 그는 "지금부터는 미래지향적 융합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출연연 연구를 융합연구중심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융합연구트랙을 신설하고 연구회 지원금을 연 40~50억원 규모로 확대해 최대 9년간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출연연이 국가기술전략센터가 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게 됐다"며 "이같은 변화 속에서 연구자들이 실패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탑다운(Top-Down) 관점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과 맞물려 핵융합에너지, 항공·우주와 같은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국가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해 '국가 연구·개발(R&D)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출연연이 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그는 "바텀업(Bottom-up) 차원에서는 국가·사회적 현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병행해 나가는 게 출연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내년 정부 R&D 예산이 전년대비 8.7% 증가한 29조7755억원인 것과 비교해 출연연 예산은 정부 R&D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3.0% 수준이긴 하다"면서도 "예산이 적어서 전략기술을 내놓지 못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99.5%의 R&D 성공률을 보여주지만 기업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출연연의 현 상태를 두고 그는 '코리안 패러독스'라고 지적했다. 예산 탓만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같은 원인을 비합리적인 연구 환경에서 찾았다.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철학이다. 

그는 "추진하고 있는 감사일원화를 통해 예방 중심의 감사로 방향을 전환, 감사로 인해 연구 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출연연에 재량근로제를 확대시켜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연구 관련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12.16 mironj19@newspim.com

김 이사장은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는 됐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며 "한 예로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연구개발목적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ST 구성원의 변화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직원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있다.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 하워드 베하의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로 가는가' 등의 도서를 건넨 바 있다. 다음으로 그가 추천할 도서는 에이미 에드먼슨의 '두려움없는 조직'이다. 김 이사장은 "직원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경영 정신, 조직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추천했다"고 귀띔했다.

김복철 이사장은 "NST와 출연연 앞에는 무수한 과제가 쌓여있고 이제는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단기성과 중심의 R&D에서 탈피, 탈추격의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의 R&D 투자, 환경, 문화, 제도 등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7월 말 취임이후 소회를 말해달라

▲NST로 돌아와보니 예전 추진한 일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었다. 2014년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활동을 돌아보고 아쉬운 부분을 보완한 뒤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NST2.0'을 추진하고자 한다. 

-융합연구는 어떤 식으로 전개해나갈 것인가

▲출범 이후 NST는 연간 9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합연구를 운영해왔다. 이제부터는 미래지향적 융합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출연연 연구를 융합연구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다. 새로운 융합연구트랙(신사업모델)을 신설하고 연구회 지원금을 연 40~50억원 규모로 해 최대 9년(3+3+3, 3단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상중이다. 

-현재 출연연 연구인력 규모와 현주소는 어떻게 보나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연구소를 끊임없이 설립하면서 과학 인재를 흡수해갔다. LG만 하더라도 마곡지구에 3만명의 연구인력을 갖췄고 삼성은 알려진 것만 10만명에 그 이상의 규모로 인재를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민간기업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연 연구인력 역시 최소 5만명 정도는 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연구 관련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12.16 mironj19@newspim.com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출연연의 비전은

▲전략기술의 기정학적 편재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무중심형 혁신프로그램의 실행체제가 정부 차원에서 구축돼야 한다. 특히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을 개발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는 양자기술,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등 관문기술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최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출연연이 전략기술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탑다운 관점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과 연계, 핵융합에너지, 항공·우주와 같은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국가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해 '국가 R&D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바텀업 측면에서는 준비돼 있어야 할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국가·사회적 현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저수지'로서 역할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내년 R&D 예산이 늘어나긴 했다. NST와 출연연 차원에서는 어떤가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648억원(3.0%) 증액된 2조2577억원에 달한다. 소부장,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가·사회적 긴급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현안 대응 R&D 중심으로 에산이 증액돼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내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된 29조7755억원으로 출연연 예산은 정부 R&D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예산 탓만 할 수는 없다. 현실을 보면 99.5%의 R&D 성공률을 보여주지만 기업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출연연의 현 상태를 두고 '코리안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온다. 이같은 원인은 연구 환경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미래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로 미래예측이 어렵게 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미래사회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상황별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는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비전을 담은 미래비전2037 보고서를 확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래비전과 다양한 중장기 아젠더를 달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과학기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미래를 개척하는 핵심동력이 되는 기술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다.

-내년부터 출연연의 감사일원화는 어떻게 진행되나

▲출연연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감사일원화의 핵심이자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감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보다 일관되고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한 선진화된 감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기관별 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해 감사의 기준과 방법을 일원화하고 기관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과 견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출연연의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어떤 점이 아쉽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하위 지침 정비를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당초 기대에 비해 연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다소 부족하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및 혁신, 고객만족도 조사, 블라인드 채용, 비정규직 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보수·인사 등 기관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을 제정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논의는 부진한 상태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연구 관련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12.16 mironj19@newspim.com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연구개발목적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청취와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2013년에 발표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대비 실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맞춤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 2019년에는 연구사업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른 연구사업평가는 오는 2024년에 실시된다. 성과의 질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와 기본사업 예산 조정을 연계, 출연연의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전히 노벨과학상 수상은 멀기만 하다. 그래도 묘안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기 위한 단기성과 중심의 R&D체계에서 탈추격의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에 들어서있다. 기초·원천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인력 등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타 선진국과 비교해 투자기간이 짧고 축적된 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꾸준한 연구를 통한 성과를 인정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원천연구의 성과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의 R&D투자, 환경, 문화,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출연연은 그간의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문화와 평가체계를 지양하고, 기술적 진보와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및 문화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적 염원 달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연연에 재량근로제를 확대시켜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원들에게 책을 추천한다고 들었다. 어떤 책들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2개월에 한 권 정도를 추천하려고 한다. 이미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 하워드 베하의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로 가는가'라는 도서를 직원들에게 건넸다. 사실 출연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역시 자신만의 국가관이 제대로 성립돼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 이후 두번째로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로 가는가'라는 책은 추천했다.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은 스타벅스 비즈니스를 '커피를 서빙하는 사업이 아니라 커피를 서빙하는 사람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고객중심경영보다는 직원중심경영에 다함께 힘을 쓰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다음으로 추천할 도서로는 에이미 에드먼슨의 '두려움없는 조직'이다.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지 다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길 바란다.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프로필

-1959년 출생
-경기고,연세대 지질과학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포스닥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방문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장·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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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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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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