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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워밍업 없이 시작한다'...김복철號 NST, 감사위원회 정상화 우선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5:53

감사위원회 조직 위한 이사회 이달 개최 가능성
"융합연구 가로막는 행정 막고 예방감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5개 국가출연 연구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다.

이번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해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다만, 연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사장 공백 여파로 6개월 정상경영 날린 NST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 신임 NST 이사장으로 지난 22일 선임되면서 그동안의 수장 공백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오는 26일 김복철 신임 이사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2014년 취임한 이상천 초대 이사장이 3년 임기에 1개월을 더해 2017년 7월 31일 사임한 뒤 2대 원광연 이사장이 2017년 10월 23일 공식 업무를 시작해 지난해 10월 22일 퇴임했다.

이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3대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과기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번에 4대 이사장에 김복철 원장이 선임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4 photo@newspim.com

다만 올해 임 장관의 3개월 임기로 인해 NST는 올 상반기동안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됐다. 과기부장관 내정 소식에 경영계획 보고도 취소됐다. 그만큼 올 상반기동안은 비정상적인 경영체제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다.

25개 출연연의 관리를 맡을 뿐더러 연구기관간 소통과 융합에 앞장서야 할 NST의 수장 공백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다양한 기술적인 전환시기 속에서 국가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기관이 수장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한 국가적 손해"라며 "새로운 이사장이 오더라도 올해 혁신적인 조직 다지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더구나 임 장관의 NST 사임으로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도 공중에 떠 버렸다. 출연연의 감사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NST가 감사 일원화를 위해 조직한 감사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임 장관의 사임 당시 NST 한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 절차가 정해지는 만큼 아직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복철 체제로 쇄신할 NST...감사위원회 조직화 위해 이사회 이달 개최도 가능

갈 길은 멀지만, 김복철 신임 이사장 체제로 운영될 NST는 벌써부터 쇄신 분위기가 감지된다. 출연연 현직 원장을 지내다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4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자료=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1.07.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당장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하는 작업부터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사회부터 열어야 한다. 이사장 선임에 따라 NST는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선임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NST 감사기획 관계자는 "신속하게 업무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이사회를 열 가능성도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감사위원장과 상임감사위원 선임 절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채널 역할을 김복철 신임 이사장이 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이경진 전국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이사장과의 대화는 수차례 했으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없었다"며 "김복철 이사장 체제에서는 상호 소통 속에서 얻어진 의견이 실제 연구환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각각 연구소마다의 칸막이라는 것이 있다보니 이러한 환경을 넘어서 융합 연구를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며 "연구비 정산 등 행정적인 부분 역시 융합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감사위원회 역시 국정감사, 과기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과 함께 중복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며 "신임 이사장이 대학교수를 오래 하기보다는 연구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만큼 워밍업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복철 원장은 "앞선 이사장들 역시 출연연의 융합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살펴왔으나 실질적으로 융합생태계가 만들어졌냐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는 융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출연연간 융합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진정한 융합이 필요한 때"라며 "이미 융합연구사업, 융합클러스터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강화하고 출연연이 말로만 한 식구가 아니라 진정한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 김 원장은 "출연연 내부에서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감사나 지도 감사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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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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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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