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평검사, 부장검사에 검찰수사관들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수사관 250여명은 22일 오전 9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수사관 회의 결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수사관 회의는 "저희 6300여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집행 등은 물론 70여년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 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수사관의 전문화된 수사 역량이 사장돼 점점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관 회의는 "위 법안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 역시 국가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검 관내 수사관 280여명은 전날인 21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여 수사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날 새벽 0시40분께 종료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까지 7개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모였다. 서울고검 외에도 대구지검과 산하 8개 지청 수사관 520명은 같은 날 오후 1시30분 대구지검에서 수사관 회의를 가졌다. 검찰 수사관들이 대규모로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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