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일 본회의 개최 요구...검수완박 강행 움직임
김오수 검찰총장 지난 15일 이어 전날 국회의장 면담
대검,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사실상 검란(檢亂)으로 치닫은 검찰의 저항이 입법 저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5일에 이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재차 강조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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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왼쪽 세번째),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
◆직책별 회의에 유례없는 부서별 여론전
지난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시작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직책별 대책 회의가 이어졌다. 검수완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수사권 사수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평검사와 부장검사에 이어 검찰 수사관들까지 머리를 맞댔다.
전국 단위의 평검사 회의는 지난 19일 19년 만에 처음 열렸다. 207명의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내·외부 견제 장치를 제시했다.
부장검사들도 다음날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범죄 수사와 재판 실무 현장은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회의 자리에서는 사실상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지도부의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같은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검 관내 수사관들 200여명 또한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향후 수사권 폐지가 수사관들의 업무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1일 유례없는 부서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형사부와 인권부에 이어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는 그간 수사 사례를 제시하며 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벌어질 부작용과 국민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검찰 단계에 넘어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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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
◆국회의장 재차 설득...檢 역량 총동원
대검은 이날 오후 2시 대검 4층 예그리나홀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검수완박 법안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청취하고, 입법 저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청회에서는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검·경 수사권조정 경과 및 실무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의 이론적 문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모성준 대전고법 부장판사, 일본 법무협력관인 오쿠무라 토시유키 검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데 이어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긴박하게 흘러가는 국회의 상황에 발맞춰 검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더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검수완박 논쟁 이후 사의까지 표명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가운데 중재권을 가진 박 의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이 검찰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에서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지를 전달하고 중재 대안으로 2019년에 있었던 사법특별개혁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면담 후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의장님께 검찰이 생각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과 의견을 잘 정리해서 보고드렸다"며 "법사위에 의견을 말 할 기회가 생기전 또 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