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대검, 국회에 검수완박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9: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9:10

국회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
다음달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설치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박 의장을 21일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의견서에는 국회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2018~2019년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선으로 여야와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네 차례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면 수십 년간 진행된 소모적인 검찰개혁 논의와 미진했던 경찰개혁을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자체적으로 다음달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냈다.각계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 국회 특위가 설치되면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국회에 특별법을 제정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이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 고소사건, 기관고발 사건 외에 언론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안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장치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하거나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검찰총장을 탄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법제화 추진과 중요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의 통제 강화, 평검사 대표회의와 수사관회의 등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 중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 바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