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법원, '대북제재 위반' 외국기업 자금 230만달러 몰수 판결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09:01

싱가포르·중국 소재 기업 두 곳에 美 정부 몰수 명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의 자금 230만달러를 최종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전날 익명의 싱가포르 소재 기업 자금 59만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 자금 172만2723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를 명령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미 연방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콘트레라스 판사는 해당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궐석판결, 즉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이들 기업이 미국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익명의 싱가포르 소재 기업은 2017년 미화 60만달러를 유령회사에 보냈고, 이 유령회사는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위장회사로 알려진 '벨머 매니지먼트'에 300만달러를 송금했다.

싱가포르 소재 벨머 매니지먼트는 지난 2017년 북한과의 석유 거래에 연루돼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위안이우드 역시 2016~2017년 '위 티옹 주식회사'와 유령회사 두 곳에 여러 차례 미국 달러를 보냈는데 이들 역시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티옹은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이 대표로 재직한 회사로,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지난 2018년 탄위벵과 회사 모두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랐다.

판결문은 특히 위안이우드가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해외 강제노동에 관여하는 북한 임업회사 '칠보 우드'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자금 거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또 몰수 판결 근거로, 검찰 측이 해당 자금의 잠재적 청구인에게 소송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미국 정부의 몰수 자산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30일간 공개했고, 잠재적 청구인에게 몰수 소송에 대해 통보하는 절차도 거쳤다는 것이다.

다만 익명의 싱가포르 소재 기업은 앞서 몰수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검찰과 합의해 별도의 통보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약 172만달러의 유일한 잠재적 청구인인 위안이우드에 2018년 11월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통지했지만 이 기업은 정해진 시한 내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싱가포르 기업과 위안이우드를 비롯해 홍콩 소재 기업 '에이펙스 초이스' 자금 84만5130달러에 대해 자금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 기업이 제재대상인 북한 은행들과 미국 달러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에이펙스 초이스가 해당 소송에 방어하고 나서면서 미국 검찰은 지난해 5월 에이펙스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콘트레라스 판사는 미국의 금융 체계를 이용해 북한 당국의 자금세탁을 도운 익명의 기업 4곳의 자금 총 237만달러에 대해서도 몰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