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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4:18

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반려
한미, 9일 일정 연합지휘소 훈련 시작
민주당 "국민 정호영·한동훈은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도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아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발표 등을 언급했습니다.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지도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1보] 靑 "문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오늘 중 면담"/연합뉴스

北 열병식 준비 본격화…이동식발사차량 등 포착/이데일리
오는 25일로 추측되는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인원과 장비가 등장하는 등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발표에 "한미 정밀분석 중"/서울경제
통일부가 18일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尹 당선인측 "한일정책협의단, 日 총리 접견 등 의제 갖고 방일"/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돌입···북은 열병식 개최할 듯/경향신문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계…정책 변화 필요"/동아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도발 억제 및 압박이 포함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민주당 낙마 리스트는 '한동훈·정호영'...박홍근 "국민이 안 된다 해" / 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위한 전국위 개최...합당 선언 임박 / 뉴스핌
국민의힘이 합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1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정호영 논란에 언성 높인 장제원 "조국 사태와 뭐가 같나? 조작했나? 위조했나?" / 한겨레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조국 사태와 같지 않다. 자녀가 취직하려고 노력하는 걸 역차별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있던 시절 그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아직 확인된 범법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언론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인수위 한달' 안철수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일한다는 평가받아" / 경향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은 18일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발표 등을 언급했다.

김용태 "정호영, 거취 결단하라"…국민의힘 첫 공개 요구 / 동아일보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尹측, 김오수 사표에 "尹 별도 입장 없다…차분히 상황 고심"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낸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윤 당선인 측이 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별도의 입장이 없으시다"고 답했다.

김진태 구사일생?…국힘 조건 달자 "사죄", 황상무와 2파전 / 중앙일보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공천이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강원도지사 공천신청을 했다 컷오프 된 김진태 전 의원에게 과거 문제의 발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면 공천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김 전 의원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용혜인 "운동 즐기는 '군 면제' 이창용, 진단서 제출 안 해" /한국일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일반인들에게 십자인대파열로 알려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으나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관련해서 어떤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수술 일자나 병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썼다.

민주당 "개정안 논의 주내 마무리뒤 본회의 회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1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고민정 "잔인"… 尹측 "文 이른 퇴거, 인수위와 무관"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실무 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이른 퇴거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을 겨냥해 "잔인함이 느껴진다"고 저격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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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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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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