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학생단체 "등록금 인상 주장한 김인철 임명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3:06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3:06

전대넷,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기자회견
"한국외대총장 시절 졸속 학사 개편·총학생회 탄압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 발언을 일삼고 불통 행정의 행적을 보인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시절 등록금과 대학 자율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의 평균 고등교육예산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정책과 사학비리 발생 가능성을 부추기는 대학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김 후보자의 대학 운영 비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불통 행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절 학내 언론사와 총학생회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향한 막말과 불통행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행정을 진행했다"며 "8년 간의 불통 행정을 보인 후보자에게 대학 문제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2.04.18 filter@newspim.com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가 2015년 기존 학과 중심의 입시 전형을 단과대학 중심으로 변경하는 광역화 모집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 취임 첫 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학교 설립자의 동상 설립을 추진하다가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점, 졸솔적인 학제개편이 1년 만에 폐지 된 점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2020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의혹 등을 지적하며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처음으로 김 전 총장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 값싸지만 질 낮은 삼겹살보다 비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낫지 않느냐'고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삼겹살과 소고기 중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선택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까지 자행돼온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고등교육의 공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가 고등교육 예산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내각 2차 인선발표를 통해 "자라나는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며 김 전 총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총장 재임 시절 업무상 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들어나면서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검증에 나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00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