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물가 잡아야 하는데 50조 추경까지…'고차방정식' 떠안은 인수위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07:46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07:46

고물가·고금리에 수십조 추경… 물가 자극 우려
인수위, 5월 초에 추경안 공개…규모 조정 가능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르면 다음달 초에 공개된다. 당초 공약대로 50조원 규모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지만 고물가 흐름이 계속되면서 인수위의 고심도 한층 더 깊어졌다. 수십조원을 풀면서 '물가 잡기' 숙제까지 동시에 떠안았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는 새 정부가 마련할 추경안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여러 재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정된 재원은 지난해 국가결산을 통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6조3000억원과 한은의 결산 잉여금 여유분 1조4000억원 등 7조7000억원 가량이다. 이 외에 정부가 감행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10조1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총 재원은 2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만약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흐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3% 대를 아슬아슬하게 이어오다 지난달 4% 대를 결국 넘어섰다.

원론적으로 물가가 치솟을 때 재정당국은 긴축적인 정책을 편다. 정부 지출을 줄여서 총수요를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수십조원의 돈이 풀리게 되고, 물가는 더 큰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면 물가 급등세를 누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큰 돈이 풀리면 풀린 만큼 소비가 중첩적으로 늘어나는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풀리면 그만큼 물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인수위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규모라도 일단 발행하면 시중에 국채물량이 포화되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곧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여파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발행이 1조원 늘어날 때 시중금리가 0.01%(1bp) 오른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인수위도 고물가 흐름, 손실보상 규모, 국채시장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물가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결산을 거쳐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초과 세외수입으로 마련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은 8조원 남짓이다. 국채 발행 외에 마땅한 재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윤 당선인의 당초 공약인 50조원보다 작은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최대 30조원 안팎의 추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안은 다음달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추 후보자는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해선 시간을 좀 주시면 정부가 출범할 때 소개해드리겠다"며 "규모나 재원조달,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그림이 나오면 설명드리겠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