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해제] 돌려받은 정상영업…손실보상 축소 우려는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리두기 해제로 소상공인 매출 향상 기대
마스크·칸막이 유지, 손실보상추경 미지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됐던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만에 해제된다. 정상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로서는 쾌재를 부르는 순간이다. 다만 한계점도 보인다.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될뿐더러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지도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기존 10명에서 전면 해제되며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없어진다. 그야말로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정상영업 가능하다는 소식에 가슴이 뻥 뚫린 듯해요"

2년 1개월가량의 사실상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한 소상공인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서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 것 같다"며 "그동안 조금씩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긴 했으나 반쪽짜리 영업이다보니 매출이 시원찮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2022.04.11 kimkim@newspim.com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야간 시간대 영업을 제한받았던 유흥업계가 쾌재를 불렀다. 한 유흥업체 대표는 "유흥업계는 밤 12시 이후에도 장사를 해야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동안 영업 자체가 어려웠다"며 "긴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끝이 나려는가 싶어 반가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각종 모임이 예고된다. 단체 인원에 대한 예약이 가능해지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영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화장품 대리점 대표는 "실질적인 방문판매를 해야 하는 카운셀러들과 제대로 회식을 한 게 정말 2년여만"이라며 "일단 회식부터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사업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의 한 한식점 대표는 "일단 15명 이상 단체 예약을 해주는 고객에게는 할인 등 서비스를 한 달 정도 제공하려고 한다"며 "종업원 수도 더 늘려야 할지는 이달 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칸막이 유지로 부분 해제...손실보상 축소 우려 여전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지지만 마스크 착용이 언제부터 해제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여전히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소상공인은 "마스크 자체가 시야에 들어오면 거리두기 해제가 소비자들에게는 체감되지 않을 것 같다"며 "영업 현장에서는 이같은 소비 심리의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에 진열된 마스크. 2022.04.11 kimkim@newspim.com

더구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지 않는 만큼 식당 등 다중영업시설에서의 투명 칸막이 철거 역시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투명 칸막이의 경우 실질적으로 테이블 사이만 차단할 수 있지, 좌석과 좌석 사이에는 여전히 뚫려있어 그동안에도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거리두기 해제 등 영업 환경이 개선됐다고 하나 소상공인들은 자칫 손실보상이 다소 축소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초 주장했던 추경 규모가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를 했다고 해서 제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약속한 대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새 정부에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