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는 국정 공동운영 원칙만 고수하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0:14

복잡한 프로세스로 현실 이해할 필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협치 영향주지 않을 것"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문제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정 공동운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4일 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출근길에서 "모든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자리를 논의하고 선정할 때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통합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인사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러한 국정의 공동운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현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등 조각 과정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불만이 고조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2 yooksa@newspim.com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장의 법무장관 내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한 사람의 임명이 시대정신이고 우리의 모든 정책을 펴나가는 데 아주 핵심적인 기둥인 통합과 협치의 기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단계에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가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탈원전 및 탄소중립 정책의 변화를 공식화한 데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성공적인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화석연료를 쓰던 것에서 결국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고급원료를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가 석유, 가스에서 전기, 수소 등 변화해야 하는데, 산업과 가정 난방 등 모든 부분의 거의 모든 에너지가 전기와 수소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기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여러가지 조력에너지 등도 활용해야 할것이며 탄소를 비교적 배출하지 않는 우리의 원전도 활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전세계가 원전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하고 있으니 인수위에서도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행정부에서도 인수위 검토에 따라 집행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결론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원전도 그 중 하나지만,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계속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며 "그렇게 봤을 때 원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안전과 폐기물 문제 등에 대한 엄격한 원전 규제위원회의 독립성과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도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원전 모델의 개발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