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총재 없는 4월 금통위…기준금리 인상-동결 '팽팽'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총재 부재 속 한은 금통위 개최
인플레이션 우려‧미국 강한 긴축 예고
사상 첫 '총재 공석'이 금리인상 변수
전문가 "이달 동결 후 5월 인상" 전망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사상 처음으로 총재가 참석하지 않는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열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국고채 금리 상승, 미국 중앙은행의 빨라진 긴축 등 금리인상을 해야 할 이유는 많다. 하지만 전문가 대다수는 '총재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어, 시장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0%가 오는 14일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절반은 동결을 전망했다. 4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채권시장 전문가들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제로(0)금리를 유지하던 한은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11월, 올해 1월까지 금리인상을 단행해 현재 연 1.25%까지 올렸다. 시장은 한은이 올해 1.75~2.00%까지 금리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이같은 시장의 기대는 무리가 아니다. 지난달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도 "상반기의 경우 부득이하게 한은의 예상(3.1%)보다 높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오는 5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긴축 강도가 강할 것이란 전망도 한은 금리인상에 힘을 싣는다. 시장의 국채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해 상승하고 있다. 최근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10년만에 '연 3%'를 넘어섰고 국고채 30년물과도 금리가 역전됐다.

[서울=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사진=한국은행] 2022.01.14 photo@newspim.com

하지만 총재 공석이 이달 기준금리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는 총재 공백 상태로 진행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은법에 따라 반장인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을 대행해 주관한다. 한은이 총재 없이 금통위를 진행하는 것은 금통위 의장을 겸직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는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이 다수결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대외 악재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는 것도 고려 요인이다. 기준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이 불가피하고, 소비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달 금리를 동결하고 총재 취임 후인 5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 후보자도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취임 직후 지체없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달 5일은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발표일로, 미국의 연내 긴축강도와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연준 통화정책 방향성을 확인한 뒤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 것 같다"며 "다음달 24일 금통위가 예정됐으니, 이달 인상하는 것을 쉬어간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금통위에선 1~2명이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 여건을 확인한 뒤 기준금리를 올려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번 동결 결정이 정책 실기론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총재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과 한은의 (미국에 앞선) 선제 금리 인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물가 흐름이 나타남에도 4월보다는 5월에 수정경제전망 발표와 함께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4월 만장일치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5월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4월 인상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만장일치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차례 금리 인상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주상영 위원이 의장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